기획재정부 장관 출신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배드뱅크’ 정책을 향해 21가지 의문점을 제기하며 전면 비판에 나섰다. 배드뱅크는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사적 채무를 최대 100%까지 탕감하는 프로그램으로, 국가 재정을 활용하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추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사적 채무를 탕감하는 유례없는 방식”이라며 “형평성, 재정 건전성, 지속가능성 모두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성실하게 빚을 갚은 국민에게 도덕적 박탈감을 안길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도박, 가상자산 투자 등 부적절한 채무도 기준만 충족하면 탕감 대상에 포함되는 점, 채권 단위로 매입하기 때문에 1인이 여러 채권을 나눠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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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의원은 “기존 새출발기금 수혜자는 채무조정 이력이 남지만, 이번엔 기록도 삭제된다”라며 불공정성도 지적했다. 특히 캠코 같은 공공기관이 자회사에 저가 매각 후 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거론됐다.
끝으로 그는 “정권 초 무리한 정책 추진은 자영업 생태계 왜곡만 초래할 것”이라며 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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