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시절 ‘양곡관리법’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들어 입장을 선회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송 장관은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금 정부에서는 사전 수급 조절에 대해 뜻을 같이하기 때문에 이제 양곡관리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번에는 사전 대책을 통해 남는 쌀이 아예 없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적인 내용 변화”라며 “이렇게 되면 식량 안보도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송 장관은 “충분한 예산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남는 쌀을 정부가 다 사면 재정 낭비가 될 뿐만 아니라 농가들이 별다른 대안 없이 쌀을 생산할 수밖에 없다”라며 양곡법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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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쌀이 남아 가격도 떨어지고 국가 재정 부담도 크게 되는 법에 농식품부 장관이 찬성할 수 없지 않으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임명으로 장관직에 오른 송 장관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법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취하며 ‘농망법’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장관직을 유임 받은 뒤 정부와의 정책적 조율을 전제로 양곡법 추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정책 노선 전환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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