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외국인에게 유리하고 내국인에게는 불리한, 이른바 ‘역차별’ 구조라고 비판했다. 김 부대표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에 사실상 규제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대표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금자리가 절실한 우리 국민에게는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현금 부자인 외국인들은 한국 부동산 시장에 아무런 제약 없이 진입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법률에 명시된 상호주의 조항을 두고도 시행령 마련을 미뤄온 탓에 중국 등 일부 국가 출신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 시장의 큰손으로 자리 잡는 일이 가능했다”라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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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대표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규제 공백이 지속되면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우리 국민에게는 가혹하고 외국인에게는 관대한 이중적 구조는 명백한 역차별”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김 부대표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 시 내국인이 그 국가에서 받는 규제 수준과 동일한 법적 잣대를 적용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단순 신고제로 운영 중인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절차를 소관 관청의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시장의 룰이 공정해야 정책의 수용성도 높아진다”라며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는 국민이 느끼는 박탈감을 덜기 위해서라도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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