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까지 출동” 방통위, 무단 폐기 딱 걸렸다…심각한 상황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사무 장비를 무단 폐기하려 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27일 112에 관련 사실을 신고해 경찰이 상황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과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최민희 의원실 보좌관으로부터 “방통위 직원이 전자문서가 포함된 PC를 무단 폐기하려 한다”라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즉시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 보존을 지시하고, 방통위 직원과 신고자에게 경위를 청취하며 사안 파악에 나섰다.

방통위는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를 3~5년 주기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기해 왔다”라며 “이번에도 공문 등을 거친 계획된 폐기였고, 실제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장비에 민감한 전자문서가 포함됐을 가능성에 주목해 폐기 목적 및 절차의 정당성을 집중 조사 중이다.

경찰은 정보화교육장을 폐쇄하는 등 현장을 보존하는 조처를 취하고, 혹시 모를 고소·고발 사태에 대비해 현장 관련 장비와 하드디스크 등을 촬영해 기록을 남겼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현장을 보존한 뒤 철수했다. 고소·고발이 없는 상황에서 추가 수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향후 법적 대응이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 모든 절차를 남김없이 기록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