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책 아니다” 대출 규제 시행인데 선 그은 대통령실

정부가 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우리 대책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입장이나 정책을 내놓은 바 없다”라며 “금융위원회가 자체 판단에 따라 마련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도 해당 규제 대책을 별도로 보고받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며 고강도 대출 규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6억 원 초과 주담대는 금지되고, 다주택자는 주담대를 원천 차단당한다. 수도권 주택 매입자는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생긴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거리를 두면서 시장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 대변인은 “효과를 지켜보고 필요하면 대통령실도 반응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병환 위원장이 아직 수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