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초기 국정 운영을 설계하는 과정을 두고 공직사회에 대한 과도한 통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정부가 점령군처럼 행동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박상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은 최근 유튜브 정치 시사 프로그램 ‘나라가TV’에 출연해 “새 정부가 마치 점령군처럼 공무원 조직을 몰아붙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전 정권에서 공공부문 연구 용역을 수행하던 시절을 회상하며 당시 새로 들어온 정치 인사들이 실무진에게 고성을 지르며 위압적인 태도를 보였던 상황을 지적했다.
박 전 대변인은 특히 “새 정부가 공직자들에게 ‘반성문’을 요구하거나 기존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방식은 단순한 정책 수정이 아니라 지배의 방식에 가깝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권 교체를 이유로 행정의 연속성을 무시하고 공직사회의 경험을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국정 운영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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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논란은 국정기획위원회가 부처 업무보고를 중단하거나 수정을 요구한 데 이어 감사원에는 과거 정부 감사 결과에 대한 반성문 제출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더욱 확산했다.
방송에 함께 출연한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도 “국정기획위원회가 ‘기획’이 아닌 ‘훈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감사원에 반성문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 “이는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권에 대한 복종을 강요하는 행위로 읽힐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신 전 부대변인은 이어 “정권이 과거사에 대한 평가를 일방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라며 현 정부의 접근 방식에 신중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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