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두 달 넘게 유지해 온 7인 체제를 마무리하고 9인 완전체로 복귀할 전망이다. 26일 이재명 대통령은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이종석 전 소장 퇴임 이후 줄곧 공석이 이어졌다. 올해 4월 마은혁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잠시 9인 완전체가 됐지만, 같은 달 두 명(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해 7인 체제가 됐다. 김상환 후보자와 오영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정식 임명될 경우, 헌재는 2개월 만에 9인 체제로 복귀하게 되는 셈이다.
관심은 ‘이념 지형’ 변화다. 헌재 재판관들의 경우 마은혁·정계선 재판관이 진보,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이 보수 성향, 김형두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중도, 정정미 재판관과 김복형 재판관은 각각 중도 진보와 중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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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대법관으로 임명됐으며, 진보적 성향 판결을 꾸준히 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단 있는 판결과 법리적 소신이 뚜렷하다는 평이다. 반면 오영준 후보자는 중도 성향으로, 법리에 따라 균형 잡힌 판단을 해온 실력파 법관으로 알려졌다.
오 후보자는 법원 ‘엘리트 판사’ 모임으로 알려진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이자, 과거 진보 성향 판사 모임으로 통했던 옛 우리법연구회에도 속한 바가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특정한 성향에 치우침 없이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 스타일로 알려졌다. 이에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김 후보자와 중도 성향의 오 후보자가 추가되면 후보자 임명 시 진보 3명, 보수 2명, 중도 4명으로 정리된다.
다만 정정미 재판관과 김복형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을 강조해서 구분한다면 진보 4명, 보수 3명, 중도 2명 구도로 나뉜다. 최소한 현재보다 진보 성향 재판관의 존재감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구성은 향후 주요 헌법 쟁점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다. 선거제도, 검찰 권한, 언론개혁, 양심의 자유 등 정치·사회적으로 첨예한 사안에 대해 향후 헌재의 방향성과 판결 기조가 어떤 변화를 맞이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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