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를 맡았던 1기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9명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명단에는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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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15년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조사에 착수하려 하자 조직적으로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20년 세월호 특별수사단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개입했거나 직권남용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고 2심 역시 이를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 위반이 없다”고 판시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의혹과 관련된 주요 인사들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모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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