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병역 면제 사유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후보자의 병역 경력을 언급하며 “어떤 분은 급성 간염으로 면제를 받았다”라고 지적한 데서 비롯됐다.
이에 주 의원은 “남의 치료 내역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국회 품격에 어긋난다”라며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주 의원의 격앙된 반응은 떳떳하지 않다는 사실상의 자백”이라고 적었다.
강 의원은 주 의원이 처음 병역판정검사에서는 면제 대상이 아니었다가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해 재검을 통해 면제를 받은 점을 들며,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주 의원이 처음 징병신체검사에서는 면제 대상이 아니었으나, 이후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해 재검에서 5급 판정을 받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강 의원은 특히 ‘급성 간염’으로는 5급 판정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급성 간염은 통상 염증이 6개월 이내에 사라지는 질병이며 병역신체검사 규칙상으로는 7급 재검 대상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주 의원이 만성 간염 환자였다면 12개월 이상 간 기능 이상이 확인되었거나 조직검사로 진단됐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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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기준 병역신체검사 규칙에 따르면 급성 간염은 7급 재검 판정이 원칙이며 치료 후 상태가 호전되면 현역 복무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반면 만성 간염일 경우 5급 면제 가능성이 열리지만, 12개월 이상 간 기능 이상이 지속돼야 하며 조직검사 결과가 뒷받침돼야 한다.
강 의원은 “만성 간염이라면 음주를 피하는 등 철저한 건강 관리가 필요한데 주 의원은 평소 음주를 즐긴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병역판정검사 기록과 현재 치료 내역을 즉시 공개하라”고 요구하며 병역 비리 의혹을 전면에 세웠다. 여론은 주 의원이 투병 사실과 생활 습관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주 의원은 아직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병역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 파급력이 큰 이슈인 만큼 투명한 자료 공개와 사실 확인 없이는 논란이 쉽게 잦아들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청문회 본질은 총리 후보자 검증”이라며 장외 공방 자제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병역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기보다 명확한 사실 확인과 제도적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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