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5대 실천 행동’을 요구하며 유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정부의 농정 철학을 실현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묻는 정치적 압박으로 해석된다.
25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인사청문 태스크포스(TF) 총괄단장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 인사의 일환으로 송 장관을 유임시킨 결정은 존중하지만, 농민들의 실망과 우려가 큰 만큼 구체적인 책임 이행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유임된 몇 안 되는 인사로, 공식적인 인사청문 대상은 아니지만 혁신당은 국회 상임위 차원의 정책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새 정부에 맞는 정책을 집행할 인사인지 국회가 평가할 기회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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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이 제시한 5대 실천 항목은 △농민 대상 진정성 있는 사과 △농민단체와의 조속한 만남 및 지속적인 소통 △농림부 조직 쇄신 방안 마련 △양곡법 등 농업 관련 입법 처리 계획 보고 △정부 농업 공약 실천 방안 제시 등이다.
신 의원은 “식량주권, 농가 소득 보장, 농촌 활성화는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핵심 과제”라며 “송 장관이 이 과제를 충실히 수행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절 농정 기조와 차별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시각도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은 향후 문체위 차원의 정책 질의 외에도 관련 입법 과제 처리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병행할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의 일원으로 유임된 송 장관에게는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의 정치적 책임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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