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자신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제도 개선을 정식 건의한 사실이 알려지며 향후 방송개혁 논의의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맞추자는 제안은 정치적 독립성과 권한 조율 문제를 둘러싸고 적잖은 파장을 예고한다.
24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 19일을 포함한 최근 두 차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맞춰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는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공영방송 인사 논란과 방통위 권한 충돌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개혁이 단순히 임기 조정에 국한돼선 안 된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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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이 위원장은 24일 국무회의에서는 별도 발언을 하지 않았지만, 방송개혁안 관련 내부 자료는 국무회의에 참고용으로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자료에는 공영방송 이사 임명 구조 개편부터 사장 선출 시 3분의 2 이상 찬성 의무화 등의 ‘절대다수제’ 도입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안건은 오는 26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본격 다뤄질지 주목된다. 다만 이 위원장 본인이 해당 보고에는 참석하지 않고, 사무처장 직무대리가 대신 참석할 예정이라 방송개혁 의도가 어떤 방식으로 전달될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방통위는 20일 업무보고를 진행했으나, 국정기획위로부터 내용 부족 지적을 받고 재보고를 요구받았다. 따라서 이번 보고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개혁 로드맵이 제시될지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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