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내건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두고 전국 9개 거점 국립대가 “구호에 그치지 말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라”라고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20일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련)는 성명을 통해 “신정부는 지역대학 지원 공약을 조속히 이행해야 하며 대학도 머뭇거림 없이 개혁에 나서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는 선거 당시 내세운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구체적 실행 로드맵 없이 흐지부지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핵심 쟁점은 예산 확보다. 1인당 연간 교육비는 서울대 약 6,059만 원, 거점 국립대 평균 2,450만 원이다. 이 격차를 줄이려면 최소 3조 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이에 대한 재정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거국련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고특회계)”의 연장 필요성도 강조했다. 올해 말 일몰을 앞둔 이 회계는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제도지만, 종료 시 서울대와 수도권 대학의 예산을 지방으로 옮기는 ‘제로섬’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방대학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을 보완해야 하며 국회에는 포퓰리즘성 교육정책과 과도한 규제를 지양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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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거국련은 “공적 재정을 받는 만큼 재정 투명성과 행정 효율성, 객관적 평가를 갖춰야 한다”라며 외부 컨설팅과 회계 공개 등 자정 노력을 제안했다.
거국련은 이번 제안이 단순한 대학 지원을 넘어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사교육 부담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의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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