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지에서는 카카오가 정부 비판 등 정치적 발언을 이유로 이용자를 제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 게시물은 “대통령을 비판하면 카카오톡 계정이 정지된다”라고 주장했고, 이를 새 정부의 ‘입맛 맞추기’로 해석한 댓글들도 다수 달렸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발언이 나왔다. 나태근 국민의힘 구리시 당협위원장은 “카카오 정책은 과거 독재 정권 시절 언론 검열과 유사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카카오톡 운영 정책 개정을 둘러싸고 사적 대화 검열 논란이 확산하자, 카카오 측이 “기술적으로 사전 검열은 불가능하다”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논란의 중심에는 카카오가 지난달 개정한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조항이 있다. 개정안은 정치·종교·사회적 신념을 이유로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사용하는 사상 및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서비스 이용 제한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해당 조항은 국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에 맞춰 도입된 것으로 특정 국가나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카카오는 “탈레반이나 알카에다 같은 집단과 테러 공모를 못 하도록 콘텐츠를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실제로 구글과 애플 등도 유사한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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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카카오는 사적 대화에 대한 실시간 검열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대화는 암호화된 뒤 서버에 2일간 저장되며 이후 자동 삭제되기 때문에 제재는 신고 접수 후 사후적으로만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일부 이용자들이 “특정 키워드 언급 후 제재를 받았다”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카카오는 제재 사유를 개별적으로 공개하지 않지만, 반복적 신고나 피신고 이력이 있으면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신고 기반 제재가 명확하다면 사생활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사적 대화에 대한 상시적 감시가 아니라 신고에 기반한 처리라면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며 “부당하게 제재를 받았을 경우 이용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은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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