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물가 잡으려 ‘이것’ 손본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영업자 보호와 물가 안정을 위해 ‘배달플랫폼 총수수료 상한제’ 추진에 속도를 낼 조짐이다. 배달 수수료 부담이 치솟는 현실에서 정부가 시장 개입에 나설지 주목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자영업자 단체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공플협)와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위한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이 대통령 임기 중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돼 있다.

총수수료는 배달앱에 지급하는 중개 수수료, 결제 수수료, 배달비 등을 합친 것으로, 현재 점주들이 부담하는 수수료율은 주문액의 최대 40%에 달한다. 예컨대 1만 원짜리 주문을 받으면 3,000~4,000원을 수수료로 내야 하는 셈이다.

공플협 측은 음식 가격의 15%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김준형 공플협 회장은 “과도한 수수료는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한다”라며 “이 대통령 공약이 플랫폼의 수익 쏠림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오는 7월까지 플랫폼 업계와 자율적 상생안을 도출하려는 입장이지만, 합의가 어려울 경우 법제화도 검토 중이다. 실제로 현재 국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수료 상한선 내에서 플랫폼 수수료를 정하도록 하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돼 있다.

다만 플랫폼 업계는 시장 경쟁 원칙 훼손과 혁신 저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는 시장에서 경쟁으로 결정돼야 한다”라며 “정부 개입은 서비스 품질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소비자 물가와 민생 안정이라는 대의 아래 어떤 선택을 내릴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