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이 사전검열을…” 국힘, 민주당에 일침 날렸다

국민의힘이 카카오톡의 운영 규칙 개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카카오는 지난달 20일 ‘테러 예비·음모, 선동, 선전 행위 및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공유 금지’를 운영 규칙에 추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1일 “카카오톡의 사전 검열 시도는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즉각 원상 복구하지 않으면 모든 법적·정책적 수단을 동원하겠다”라고 경고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네거티브단장은 “카카오톡은 국민의 자유로운 대화를 사전에 감시하고 통제할 권한이 없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하면 해당 단체를 지지·동조하는 글까지 강제 삭제할 수 있어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민주파출소를 만들어서 국민을 대거 고발하고 있다. 카카오가 민주당의 카톡 검열을 발 벗고 나서 도와주는 격”이라며 “극단적 사상 전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조차 모호하다”라고 비판했다.

주 단장은 카카오톡의 탈퇴 권유 방식과 시장 독과점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그는 “카카오는 동의하지 않으면 탈퇴하라는 배짱 영업을 하고 있다”라며 “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약관인 만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입법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만 검토 후 제재가 이뤄지며 대화 내용은 암호화돼 있고 2~3일 후 삭제된다”라며 사전 검열 우려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에 대한 제재는 이용자 신고를 기반으로만 이뤄진다”라고 강조했다. 카카오톡의 운영 방침 개정안은 이달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를 둘러싼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