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한 중학교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 교육 현장의 민원 처리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향후 개선책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차영아 교육부 부대변인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안타까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선생님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께 위로의 뜻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민원 처리 체계를 점검해 교사 보호 대책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부터 도입 예정인 ‘학교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통해 민원이 교사 개인에게 직접 전달되는 구조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차 부대변인은 “온라인 민원 체계의 세부 계획은 9월 중 나올 것으로 보이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개선할 부분은 보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8월 서이초 사건 이후 마련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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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A 교사가 학생의 흡연과 무단결석 문제를 생활지도 하던 과정에서 학부모 민원을 받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온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명백한 제2의 서이초 사건”이라며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이 악성 민원에 의해 침해된 비극적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반복적 악성 민원 사례가 확인되면 교육청 차원의 고발 조치와 함께 사망 교사의 순직 인정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권 보호와 학교 현장의 안정성을 위한 논의가 다시 본격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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