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기관에 칼 빼든 이재명…軍·경찰·감사원까지 건드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검찰, 경찰, 감사원 등 주요 사정기관 개편 구상을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당 선대위는 20일 사정기관 개혁 공약을 점검했으며 이 후보는 오는 23일 TV 토론회에서 이를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검찰은 개편 대상 1순위다. 이 후보는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공소청(기소청) 전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을 통해 구조적 변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검사 징계에 ‘파면’을 신설해 내부 통제도 강화할 계획이다.

행안부 산하 경찰국은 폐지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경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검찰과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구상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검사 정원을 늘리고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까지 부여해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군의 책임이 부각되면서 국방부에도 개편 방침이 제시됐다. 이 후보는 민간인 장관 기용과 군 정보기관의 기능 분리를 통해 문민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회 소속으로 이관하는 개헌을 추진할 방침이다. 감사 개시와 고발 의결 시 감사위원회 절차를 의무화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감사원이 더 이상 대통령 보좌기관이 되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정보원에 대한 개편 논의는 이번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미 대공 수사권 이관이 이뤄진 데다 이번 선거에서는 군 정보기관이 주요 개편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