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망하는 거 아니야?” 역대 두 번째로 높다는 나라 적자 수준

올해 1분기 나라 살림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61조 3,000억 원에 이르며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은 다소 늘었지만, 여전히 재정 적자는 큰 폭으로 집계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 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총수입은 159조 9,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조 5,000억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210조 원으로 2조 2,000억 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50조 원 적자로 집계됐고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1조 3,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4조 원가량 개선됐지만, 여전히 적자 폭은 역사적으로 두 번째로 크다.

1분기에는 법인세와 소득세 납부가 집중되는 3월이 포함돼 세수 여건은 개선됐다. 법인세는 전년 대비 6조 5,000억 원, 소득세는 2조 8,000억 원 늘었고 한국은행 잉여금 증가 영향으로 세외수입도 3조 9,000억 원 증가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1조 5,000억 원 감소했다.

기금 수입은 55조 3,000억 원으로 소폭 증가했고 총지출은 일부 공공사업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줄었다. 특히 주택기금 사업 방식 변경이 지출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기재부는 분석했다.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75조 9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4조 6,000억 원 줄었다. 국채 잔액 중 대부분인 1,080조 7000억 원은 국고채로 구성됐다.

한편, 이번 재정 통계에는 5월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관련 내용은 다음 달 재정 동향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강조하면서도 필요한 곳에는 지출을 확대하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정수지 적자가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관리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