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법은 악법이다” 김문수가 바꾸겠다고 선언한 법, 무엇일까?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중소기업계를 향해 파격적인 메시지를 던졌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조찬 강연에서 김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제가 결정권자가 되면 이 악법이 더는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법이 소규모 중소기업에까지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가”라며, “경영 책임자에게 과도한 처벌을 요구하는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진에 형사 책임을 지우는 법으로 중소기업계는 오랜 기간 부담을 호소해 왔다.

김 후보는 이날 강연에서 기업인을 국가의 중심축으로 규정하며 “중소기업 표는 노조 표보다 작지 않다”라며 기업 친화적 정책을 예고했다.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도, 복지도 가능한 것”이라며 “국가 성장의 동력인 기업을 제대로 키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 후보의 이 같은 입장은 중소기업계의 지지를 얻는 데 유리할 수 있으나 향후 노동계와의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선거를 앞두고 기업·노동계 간 균형 있는 정책 설계가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