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이…” 민주당이 국민의힘 김문수 고발한 이유

더불어민주당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고발 대상에는 김 후보 외에도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11인, 유튜버 백광현 씨도 포함됐다.

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 소속 박범계, 최기상, 박균택, 이태형, 김기표, 이건태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고발 방침을 밝혔다.

이건태 의원은 “김 후보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유튜브 채널 ‘김문수TV’에서 슈퍼챗 기능을 통해 약 1억 7,5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며 “중앙선관위는 2019년 슈퍼챗 관련 질의에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취지로 회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박범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며 “이는 대통령 후보로서 치명적인 결격사유”라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박정훈 의원이 지난 3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측의 공지를 두고 ‘파기환송심 기일 통지서 수령 지연을 위한 꼼수’라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 광역자치단체장 직위가 적힌 단일화 취지 입장문 발표와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며, 유튜버 백광현 씨에 대해서는 이 후보를 음해하는 편집 영상을 게재한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