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예상되는데…” 대선 임박하니 이재명이 내놓은 공약

6·3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역과 단체 맞춤형 공약을 잇달아 발표하며 기존 기조에서 벗어난 행보를 보인다. 초반엔 ‘경제’와 ‘성장’을 강조했지만, 최근에는 양곡관리법 재추진, 햇빛 연금 확대 등 논란이 예상되는 공약을 다시 꺼내 들었다.

11일 전남을 찾은 이 후보는 쌀 초과 생산 시 국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재추진을 선언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때 정부 매입 비용은 현재 1조 2,266억 원에서 2030년 2조 6,925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같은 날 그는 농촌 태양광 확대를 통한 ‘햇빛 연금’ 지급, ‘햇빛 소득 마을’ 조성도 약속했다. 이는 마을 공유지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수익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구조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기업 재산권 침해와 투자 위축, 소비자 부담 전가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전남 신안군은 발전 수익의 30%를 제주도는 17.5%를 각각 주민에게 환원 중이다.

이 후보는 최근 기본소득, 지역화폐 등 자신만의 정책 브랜드도 다시 부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난 4월 “지금은 기본소득보다 성장이 우선”이라던 발언과 상충한다. 더불어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추진 등 기업 규제성 입법도 병행돼 “경제 성장을 말하면서 기업은 옥죄는 모순적 행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