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1위 이재명, 법조계가 움직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대법원판결에 대한 논란이 확산 중이다. 8일 변호사 175명이 참여한 ‘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속 심리를 명분 삼아 피고인의 공정 재판권을 침해했다”라며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별도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도 비슷한 내용으로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강경 대응에 나섰다. 당 법률지원단과 법률위원회는 조 대법원장 포함 대법관 10명을 공수처에 고발할 계획이며 오는 14일에는 관련 국회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여기에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도 발의될 예정이다.

민주당 인사들은 조 대법원장에게 거취 결단을 압박하고 있다. 강훈식 의원은 “신뢰 회복을 위해선 사퇴가 필요하다”라고 했고 정청래 의원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공수처는 해당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 부서 배당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