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가 개인정보 유출 사상 최악의 사건으로 번지며, 미국 T모바일·AT&T 사례처럼 초대형 배상 소송과 역대급 과징금 부과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 법무법인들의 집단소송 움직임도 본격화하면서 SK텔레콤은 법적·금전적 리스크에 직면했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8일 청문회를 열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이는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한 최고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SKT의 유심 보안 시스템 미비, 해킹 대응 지연 등 총체적 부실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미국 사례를 보면, T모바일은 2021년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후 약 4,600억 원 규모의 집단 합의금을 배상하고 사이버 보안 강화에 추가 2,000억 원을 투자했다. AT&T 역시 반복된 유출 사태로 연방통신위원회 과징금 및 수십 건의 소송에 직면한 바 있다.
SKT 역시 똑같은 수순을 밟는 양상이다. 로피드, 로집사, 대륜 등 법무법인들이 피해자 모집에 나서며 1인당 50만 원의 위자료 청구에 돌입했다. 경찰도 내사에서 정식 수사로 전환했고 22명 규모의 전담팀까지 꾸려져 본격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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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따라 과징금 규모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LG유플러스(30만 건 유출)에 68억 원, 카카오(6.5만 건 유출)에 151억 원, 골프존(221만 건 유출)에 7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전례가 있다.
그러나 SK텔레콤의 유출 건수는 2,300만 고객 전원에 달할 가능성이 거론되며 2023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전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이는 수천억 원대 징벌적 과징금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업계에선 SKT가 신속한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미국식 대규모 집단소송 모델처럼 천문학적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통신사의 보안은 공공재와 같은 무게를 지닌 만큼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국내 정보보호 기준이 대대적으로 강화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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