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 용산 떠난다” 이재명이 던진 승부수는?

조기 대선, ‘대통령 집무실’ 화두
이재명 ‘세종 이전’ 추진 가시화
세종 부동산 ‘꿈틀’…일부 단지 2억 상승

조기 대선이 6월 3일로 확정된 가운데, 차기 대통령 집무실 이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을 적극 추진하면서다. 이에 세종시의 집값도 꿈틀대는 모양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미 2월 말 비공개 확대간부회의에서 “세종시 행정수도와 관련된 의견을 모아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지시했으며, 이후 ‘행정수도 완전 이전 방안’ 보고서를 검토한 뒤 구체적인 법안 추진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차기 대선을 앞두고 핵심 공약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다 무산된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을 이르면 이달 중 발의할 계획이다. 강준현·복기왕 등 충청권 지역구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안은 대한민국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라는 내용을 핵심 골자로 한다.

다만 2004년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근거로 유사 법안에 위헌 결정을 내린 선례가 있어, 당내에서는 ‘원포인트 개헌’까지 대비책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공존한다. 일각에서는 시간적 제약과 비용 문제를 들어 용산 대통령실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현실론을 제기한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대통령 집무실은 어쩔 수 없이 누가 되든 용산에 가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당내 한 충남 지역구 의원은 “인수위원회도 없이 대통령이 6월 4일부터 집무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임기 후반기에라도 세종시에 대통령실을 두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다른 차기 대권 주자들도 가세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며 세종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역시 “청와대와 여의도 국회를 합친 명품 집무실을 세종시에 구축해 국민통합의 장으로 만들자”고 주장했다.

이 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은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도 신호를 보내고 있다. 부동산 데이터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거래량은 2월 372건에서 3월 684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전년 동월 대비 77% 증가한 수치다. KB 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3월 말 기준으로 아파트 가격 또한 내림세에서 보합세로 전환됐다.

특히 정부 청사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는 가격 상승으로 신고가를 기록한 사례도 확인됐다. 세종시 새롬동의 한 단지에서 전용 98㎡ 매물이 한 달 사이 2억 8,000만 원 상승한 것이다. 이는 2020년 전국 최고 상승률(35.76%)을 기록했다가 2022-23년 각각 -15.4%, -21.9%의 하락률을 겪은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 회복 신호가 감지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충청권이 역대 대선에서 보여준 캐스팅보트 역할을 고려할 때, 행정수도 이전 공약은 이번 조기 대선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관습헌법이라는 법적 장벽과 개헌이라는 높은 산을 넘어야 하는 만큼,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어질 전망이다.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오랜 과제가 차기 대통령의 손에 달렸다는 점에서, 6월 3일 조기대선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