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일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장한 개헌, 내용 보니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을 주장했다.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금 국민의 열망은 극한 정치 갈등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바꾸라는 것”이라며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전했다.

이날 우 의장은 국회에서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라며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라며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우 의장은 “국회에서도 18대, 2008년 이후 20년 가까이 공식적인 개헌 논의를 반복했지만 성사하진 못했다”라며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컸다.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개헌의 내용과 관련해서 그는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피력했다.

담화를 끝낸 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우 의장은 “여야 정당 지도부와 여러 차례 논의했다”라며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여야 정당들이 공감대가 굉장히 넓은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직접 소통했느냐는 기자의 질의에 그는 “제가 지도부와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라며 “민주당뿐 아니라 여러 당 지도부와 다 이야기했다”라고 응답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4일 헌법재판소는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전원일치 인용 의견으로 탄핵을 인용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111일 만에 나온 선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