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금 지급금 1조 3,908억 원
신보 대위변제 순증액 2조 3,997억 원
여러 은행과 지자체에서 자금출연
지난해 소상공인 대신 공공기관이 갚아준 빚이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는 지속되는 내수 부진과 고금리 속에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짐에 따른 현상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하는 소상공인도 증가하고 있다. 폐업 등을 이유로 중소기업중앙회가 2024년 한 해 동안 지급한 노란우산공제금은 1조 3,908억 원으로, 2019년 6,142억 원에서 5년 만에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전년 대비 10.38% 증가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1조를 넘어선 2023년의 기록을 경신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신용보증재단(지역 신보)의 일반보증 대위변제 순증액은 2조 3,997억 원이었다. 이는 전년(1조 7,126억 원)보다 40.1%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역 신보 대위변제 순증액은 2021년 4,303억 원, 2022년 5,076억 원, 2023년 1조 7,126억 원, 2024년 2조 3,997억 원으로 4년 동안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증 잔액 대비 대위변제 순증액을 나타내는 대위변제율도 5.66%로 전년의 3.87%보다 오른 수치를 나타냈다. 대위변제 건수 또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16만 1,571건으로 전년보다 44.57% 급증했다.
이에 한 의원은 “노란우산 공제금과 지역 신보 대위변제액이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2023년보다 훨씬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문제 해결을 강조하기도 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상가 공실률로도 드러난다. 한국부동산원의 ‘2024년 4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상가 공실률은 중대형 상가가 13.0%로 가장 높았고, 집합 상가 10.1%, 소규모 상가 6.7%를 기록했다. 수도권 외곽과 지방의 경우, 공실률이 40~50%에 달하는 지역도 있다.
이에 많은 은행과 지자체에서 금융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 나서고 있다. 11일 NH농협은행은 전국 17개 신용보증재단과 특별출연 등을 재원으로 한 약 1조 3,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태영 은행장은 “농협은행의 핵심 가치는 고객과의 동반성장이다”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따뜻한 금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10일 경남은행과 창원특례시는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보증 재원으로 각 10억 원씩 공동 출연해 총 24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했다. 특히 경남은행은 협약에 의한 대출을 시행하고 창원특례시는 보증 재원의 2.5% 이자를 1년간 지원한다.
예경탁 은행장은 “이번 협약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민관이 서로 협력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라며 “금융 지원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정부 부처 또한 정책 지원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17일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이다. 단,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다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지원금은 최대 30만 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으며,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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