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 간다면?” 혈세 낭비 소리 나온 현실 이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5조 6,000억 원 대 책정
8년째 ‘공회전’ 이어와

6.3 조기 대선이 10여 일 앞으로 바짝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 이전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세종특별시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이는 대선 주자들이 ‘세종 천도론’을 잇달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돼 시장에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라며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고 이들 기관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 16일 세종시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를 방문해 “여의도 국회의사당, 여성가족부·법무부 등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해 행정수도를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관심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완공 시기에 쏠린다. 당초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 사업은 지난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 공략을 추진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2016년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재차 대두됐다.

이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수도 이전이 무산되자 서울에 국회 본원을 남기는 대신 세종에 분원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우회 결정한 것이다. 이후 굵직한 선거가 등장할 때마다 대통령 집무실 설치와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은 여야 충청 지역 공약집에 필수적으로 포함됐다.

다만, 9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업의 추진은 지지부진하다. 이는 국회 의사 결정이 더디게 이뤄지면서 기본 설계비가 잇따라 이월되는 등 사업이 공회전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행정 복합 중심도시 건설 특별회계에 세종의사당 건설을 위한 토지 매입 예산 350억 원을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서 2023~2024년 예산에도 같은 금액을 토지 매입비 명목으로 편성한 바 있다.

다만,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은 채 내년 예산에 같은 금액을 그대로 배정했다. 업계에 따르면 국회 세종의사당은 총사업비 3조 6,000억 원을 투입해 여의도 국회(약 33만㎡)의 2배 규모인 63만 1,000㎡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2019년 연구 용역비 10억 원이 반영돼 집행됐다. 이어 지난 2021년 예산에는 기본 설계비 127억 원이 편성됐으나 집행되지 않고 이월됐다. 이후 지난해 4월 22대 국회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세종의사당 시대’를 재차 꺼냈다.

다만, 선거가 끝난 뒤 논의는 무산됐다. 즉, 당초 계획되어 있던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부지인 전월산과 세종수목원 사이 부지가 십수 년째 빈터로 방치된 것이다. 더하여 최근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총 사업비가 기존보다 2조 원 늘어난 5조 6,000억 원대로 책정됐다.

국회사무처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최근 재정 당국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타당성 재조사를 요청한 것이다. 실제로 재정 당국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조사를 의뢰한 상태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타당성 검증대에 오른 국회 세종의사당의 추천 사업비는 5조 6,000억 원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회 세종의사당 추정 사업비는 토지 매입비 6,676억 원, 공사비 2조 6,700억 원, 설계비 1,844억 원 등 3조 6,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다만, 국회 서울 의사당 규모보다 몸집이 더 키워 건립하기 위해 사업비를 증액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회 세종의사당은 국회 서울 의사당보다 더 큰 규모로 지어질 전망이다.

10여 년을 염원해 온 사업 중 하나인 국회 세종의사당의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등장하고 있다. 이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더불어 대통령실 등 주요 기관을 모두 세종시로 옮기는 일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닐뿐더러, 최소 공사 기간이 3~4년은 소요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세금이 불필요하게 소모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향후 대선 결과에 따라 세종시 이전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사업의 타당성 검증 절차는 통상 6개월에서 1년여 간 진행되며 타당하다고 결론 나면 내년 상반기 중 설계 공모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