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이재명 vs 이준석 대선 전 격돌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 권한 논란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간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두고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이재명 후보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이준석 후보가 “위험하고 무책임한 주장”이라는 반박을 내놓은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은 ‘스테이블코인’은 달러화 등 기존 화폐에 고정 가치로 발행되는 암호화폐를 말한다.
실제로 지난 8일 이재명 후보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마련해 국부 유출을 막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준석 후보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경제관은 언제나 위험하고 실험적”이라며 “검증되지 않은 아이디어를 무책임하게 던지고 시장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럴듯한 말만 반복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권도형과 신현성이 설립해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힌 테라·루나 사태를 거론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후보는 “테라·루나가 바로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했지만, 실질적 자산도 없이 루나를 활용해 가격을 유지한 (허상의) 구조”라며 “결과는 수많은 투자자가 돈을 날린 참혹한 사건이었다”라고 꼬집었다.
이준석 후보의 날 선 비판이 이어지자, 민주당의 김병욱 전 의원은 “테라·루나 사태를 근거로 모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금기시하는 건 국제 규제 흐름과 맞지 않는다”라며 “미국, 유럽, 일본 등은 이미 (테라·루나 같은) 알고리즘형 토큰은 변동성이 과도해 스테이블코인 범주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공통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이처럼 이재명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친 가상자산 기조와 맞물려 스테이블 코인 등 가상자산 활성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반해 이준석 후보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 자산 담보, 시장 리스크 및 대응, 과거 실패 원인 분석 및 대응 같은 복합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힘 역시 스테이블코인 규율 마련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치권에서 연일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자, 금융 및 통화당국은 대선 이후 관련 제도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12일 원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허용될 경우 인가 단계부터 통화당국이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은행에서 등장했다.
업계에서는 한국은행이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입법 논의가 급격하게 진행되자 규제 권한을 명확히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날 한은에 따르면 고경철 한은 전자금융팀장은 지난 9일 한은에서 열린 한국금융법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해 ‘스테이블코인 관련 동향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런 주장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고경철 팀장은 발표문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 금융 안정,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의 정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며 “발행자 진입 규제와 관련해 인가 단계에서 중앙은행에 실질적인 법적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즉, 원화와 1대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될 경우 법정 통화인 원화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이 크고, 한은의 통화정책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이미 테더(USDT) 등 미국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해외 송금이나 결제 분야에서 달러 대신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현행법상 국내에서 발행 자체가 허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인가 단계에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한은은 지급결제 보고서를 통해 “통화 주권을 침해하고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며 “도입 및 규제 방안 마련 시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USDT 등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라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허용할 거냐 말 거냐부터 검토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같이 최근 대선을 앞두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허용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규제 권한을 두고 기관 간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 역시 높게 점쳐진다. 이에 향후 대선 결과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 권한을 어떤 기관이 갖게 될지 달라질 수 있어 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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