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50% 이하, 총 1,440만 원+이자
일각에서는 “현실성 없는 정책”
서울 마포구에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특별히 마련된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주목받고 있다. 해당 정책은 일정 금액을 저축하는 청년들에게 정부가 추가로 적립금을 제공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마포구는 이달 21일까지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히며 이번 정책이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여실히 드러냈다. 실제로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면 매월 1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금액을 저축할 수 있으며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3년 동안 저축을 지속할 경우 총 720만 원과 함께 적금 이자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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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주목할 점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처럼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들에 대한 추가 지원이다. 이들은 월 정부 지원금이 30만 원으로 증가해 3년 후 만기 시 본인의 저축액 360만 원에 정부가 지원하는 1,080만 원을 더해 총 1,440만 원과 적금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가입 조건은 중위소득 50~100%에 해당하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일하는 청년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범위를 넓혀 만 15세에서 39세까지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는 정기적인 저축뿐 아니라 3년 동안의 근로활동 유지와 자립 역량 강화 교육 10시간 이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마포구 관계자는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해 지역 내 신청자 수는 약 1,688명으로 전년도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올해도 신청자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이나 동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이어 구체적인 문의는 구청 실뿌리복지과 또는 보건복지 상담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해당 정책은 일하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현실적인 한계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낮은 소득 수준과 높은 생활비 부담을 가진 청년들에게 매달 저축금을 내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결과적으로 가입 의사를 꺼리는 청년들도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해당 정책의 도입 당시인 지난 2022년 일부 청년들 사이에서는 정책 설계의 방향성에 의문이 등장하기도 했다. 당시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는 정책이라지만, 실질적으로 아르바이트를 주 수입원으로 삼는 이들을 위한 제도 같다”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어 또 다른 네티즌은 “저소득층 취업 의욕을 꺾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며 정책의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했다.
또한, 정책의 대상 연령이 협소하다는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정작 세금을 내고 사회적 기여를 많이 하는 30대 중반에서 50대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불만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SNS를 통한 홍보 게시물에서도 “사회활동이 가장 활발한 나이는 오히려 제외되었다”라는 댓글이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한편, 소득 구간에 따른 지원금의 차이와 긴 저축 기간은 정책 수혜자의 체감 효과를 다르게 만들고 있다. 가입 요건과 장기 저축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실제로 혜택을 받는 청년들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더불어 정부 예산 대비 이 정책의 실효성과 수혜율에 대한 후속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아울러 지원금 규모가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다는 점에서, 청년들 사이의 형평성과 실질적 체감 효과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왔다.
이처럼 청년 자산 형성 정책에 대한 실효성 지적인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한 전문가는 “국내 연봉의 특성(연공서열식 호봉제) 및 일자리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비정규직의 연봉이 낮다는 점에서 청년의 임금은 최저 임금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며 ”여기에 사업장의 열악한 근로조건 등이 맞물리면서 많은 청년이 단기간에 퇴사하는 상황이라 다음 직장을 찾을 때까지 돈이 필요하므로 저축을 해지하고 생활비로 쓸 가능성 또한 높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직이 잦은 상황에서 2~5년 저축성 상품에 대해 청년들이 퇴사 후 다음 직장을 찾을 때까지 잠시 납입에 대해 휴지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부연했다.
즉,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중요한 시도로 평가되지만, 정책의 실질적 접근성과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현실적 개선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장기적인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더욱 정교하고 포괄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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