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 공약 주4.5일·주4일제…기업은 강력 반대

‘주 4.5일제’ 공약 급부상
기업, 주 4.5일제 강력 반대
직장인, 월급 줄어들 때 반대

조기 대선이 43일 앞으로 바짝 다가오면서 ‘주 4.5일제’와 관련된 논란이 뜨거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근로 시간 단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유권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 4.5일 근무제를, 더불어민주당은 근로 시간 자체를 줄이는 주 4일제를 각각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국민의힘의 주 4.5일제 공약은 기존 주 5일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월~목요일 하루 8시간 근무 대신 하루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 4시간만 근무하는 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 국민의힘 측은 이를 통해 실질적인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근로기준법이 이미 허용하고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변형일 뿐이며, 실제 기업에서 이를 도입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을 지적했다. 여기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월 단위로 평균 40시간만 근무하면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즉, 이를 활용할 때 이미 주 4.5일제는 물론 주 4일제도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를 도입한 기업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근로자는 전체의 3.8%에 불과하며, 이 수치는 최근 들어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이나 제조업에서 제도적 한계와 인사 시스템 부족으로 인해 주 4.5일제 도입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주 4일제’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근로 시간 단축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는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줄이고,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대신 추가 근로 없이 주 4일 근무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즉, 민주당의 공약은 국민의힘의 주 4.5일제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지만, 급여 감소 가능성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헤럴드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응답자의 49.8%는 월급이 줄어들 때 주 4일제에 반대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월급이 줄어도 찬성한다는 의견은 44.2%로, 임금 삭감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걸림돌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 중 특히 Z세대가 급여 감소가 동반된다면 주 5일제를 더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직장인 사이에서 주4일제를 둘러싼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경영계는 ‘주 4.5일제’와 ‘주 4일제’를 모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조사에서는 경영자들이 이 제도를 노동 생산성 저하와 고용 비용 증가로 인한 위험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 중 특히 중소기업은 인력 운영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아울러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주 4일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임금이 줄더라도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임금 삭감이 동반되는 주 4일제는 의미가 없다”는 반대 의견도 많기 때문이다. 즉, 현실적으로 급여 감소를 수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찬반이 갈리고 있다.

실제로 근로자의 삶의 질과 생산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 기업들은 근무 시간 조정과 코어 타임 운영 등을 통해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다만, 이런 조치들은 자율성과 생산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과제로 남고 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 4일제를 꺼내 들며 논쟁이 본격화했지만, 정책 도입 과정에서 임금 삭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주 4.5일제’와 ‘주 4일제’는 모두 ‘말뿐인 공약’에 머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에 업계에서는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근로 시간 단축을 둘러싼 논란은 경제적 현실과 사회적 요구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라는 문제로 귀결된다고 보고 있다. 이는 유권자들이 표면적인 워라밸 개선 공약에 현혹되기보다는 실행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정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4일제 논의를 두고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선 나경원 후보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기업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대해야 한다”라며 “주4.5일제든 4일제든 이런 걸 나라에서 정하는 것을 끝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 후보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과거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조기 대선이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주4일제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