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 대출도 모자라” 산불 피해 복구에 ‘3조’ 요구한 여당

국민의힘과 정부가 경북, 경남, 울산 등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을 지원한다. 여당은 정부에 3조 원 규모의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피해 복구를 위한 조속한 조치로 임시 조립주택 2,700동 설치, 전세임대주택 특례 지원, 긴급 경영자금 제공 등이 포함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임시 주거지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히며, 조립주택 2,700동을 빠르게 설치하고, 주택이 유실되거나 파손된 이재민에게 최대 1억 2,400만 원 한도의 재해복구자금을 연 1.5% 초저금리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주택 입주를 원하는 이재민에게는 전세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전세금 지원 한도를 1억 3,000만 원으로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불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66곳에 대해서는 초저금리 긴급경영자금이 제공된다. 농업 피해 가구에는 농기계 무상 임대와 수리, 축산 농가에는 사료 지원 및 축사 복구 지원이 포함됐다. 피해 농업인이 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폐기물 처리를 위한 별도 예산 약 1,000억 원은 재해대책비에서 우선 집행된다. 국민의힘은 오는 5~6월 중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역 소멸 우려가 있는 피해 지역에 대한 맞춤형 복구 대책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