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군 공항 이전 혈세
8년 사이 약 100억 원대 추산
TK 신공항, 가덕도 신공항 사례 언급
지난 6일 오전 10시 4분쯤 화력 실사격 훈련 중이던 KF-16 전투기 2대가 지상 폭격용 Mk-82(마크 82) 폭탄 8발을 원래 목표 지점인 사격장보다 9㎞가량 떨어진 지점에 비정상 투하해 오폭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공군기지가 위치한 인근 지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제10전투비행단과 미국 공군이 주둔하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수원 공군기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수원 공군기지는 지난 2013년 도심 속에 있는 군 공항으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전 논의가 시작됐다.
당시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에서 마련됐으며 이듬해 수원시가 국방부에 군 공항 이전 건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4년 뒤인 2017년 국방부는 화성 화옹지구를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한 바 있다.
다만, 현재까지 이전 사업을 건의한 수원시와 후보지로 선정된 화성시 간 대립으로 인해 갈등의 반복 외에 뚜렷한 사업 진척 상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지속적인 립으로 인해 이전투구 양상으로 전개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 역시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군 공항 이전을 두고 원점에서 재검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더하여 최근 경기 수원시가 수원 군 공항을 이전한다며 지난 8년여간 쏟아부은 혈세가 10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앞서 수원시는 군 공항 이전을 위해 별도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기도 했으나 화성시와의 갈등으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17년 신설된 ‘군 공항 이전추진단’은 소음과 고도 제한에 따른 재산권 피해 등이 극심하다는 여론에 맞춰 파생된 조직이다.
이어 지난 2018년 4월에는 추진단을 상시기구인 ‘군 공항 이전협력국’으로 개편하고 과를 ‘이전지원과’, ‘상생발전과’, ‘소통협력과’ 등 3개로 늘리기도 했다. 더하여 ‘공항협력국’ 등의 명칭 변경을 거쳐 현재도 ‘미래전략국’을 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미래전략국에는 군 공항 이전과 관련, ‘공항 이전과’와 ‘공항지원과’ 2개 과 6개 팀에 3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업계에 따르면 수원시는 올해도 군 공항 이전과에 5억 2,918만 원, 공항지원과 11억 824만 원 등 총 16억 3,742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대비 8억 7,134만 원 증액한 결과다. 해당 예산은 공론화 토론회, 홍보비 등에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직의 최초 신설 시기인 지난 2017년부터 편성된 예산은 총규모만 100억 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막대한 시비가 쓰였지만, 현재까지 성과는 국방부가 이전 예비 후보지를 선정한 것 등이 사실상 전부라는 점을 두고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수원시가 군 공항 이전을 위해 막무가내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형국이지만, 화성시는 수원시의 이러한 행보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화옹지구 등을 아예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즉, 맞불을 놓은 것이다.
이후 수원시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국제공항과 연계한 이전도 검토하고 있으나 경기도 역시 별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3곳을 발표하면서 “수원시가 요구하는 군 공항 이전을 연계한 구상은 아니다”라고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최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던 ‘경기국제공항’ 사업이 부진해지자, 수원시는 국제공항 설립보다 ‘군 공항 이전’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유재광 시의원은 미래전략국 주요 업무보고에서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수원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유의원은 “세계적으로 도심 한가운데 군 공항이 위치한 곳은 수원이 유일하다”며 “2022년 1월 화성시 야산에 전투기가 추락한 사고가 있었는데, 만약 이 사고가 도심에 있는 수원 군 공항에서 발생했다면 그 피해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군 공항 이전은 단순한 도시 개발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수원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권기호 의원은 TK 신공항, 가덕도 신공항 등의 군 공항 이전 사례를 언급하며 “유사한 사례의 지자체들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직접 나서 언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며 “(수원 군 공항은) 현재 수원시장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광역 차원의 경기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화성시의 일부 시민단체들이 경기도의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사실상 수원 군 공항 이전을 전제로 한 정책으로 규정하며 반발해 경기국제공항 사업이 난항을 겪은 것에 따른 입장 변화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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