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 원 이재명보다 더하네” 소리 나오는 나라, 혈세 ‘올인’에 폭주

현금성 지원 정책 펼치는 태국 정부
청소년에게 1인당 43만 원 지급
한국 정부도 현금 지원 경쟁

11일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태국 경제부양위원회는 16∼20세 국민 270만 명에게 1인당 1만 밧(약 43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전날 승인했다. 1만 밧은 이르면 오는 2분기부터 ‘디지털 지갑’을 통해 지급될 전망이다. 정부가 디지털 화폐를 지급하면 국민은 스마트폰 등을 통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현 집권당인 프아타이당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 1인당 1만 밧 보조금 지급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실제 작년 9월 취약 계층 약 1,450만 명에 이어 올해 1월 노년층 약 300만 명에게 1인당 1만 밧을 이미 현금으로 지원한 바 있다.

이렇듯 태국은 경기 부양 목적으로 광범위한 현금성 보조금 지급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다시금 현금성 보조금 지급 정책을 펼치는 경우 국가 재정 부담 증가와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야권에서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반발까지 나올 정도다. 태국중앙은행(BOT)도 우려를 표명했다. BOT은 작년 12월 보조금 지급 정책이 국가 재정 부담과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여기에 더해 앞선 보조금 지원들도 경제 활성화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밝혔다. 다만 지급된 지원금이 빚을 갚는 데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소비 진작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가계 부채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비단 태국에서만 일어난 일은 아니다. 해당 정책은 싱가포르에서도 펼쳐진 바 있다. 지난해 싱가포르는 가구당 800달러(약 80만 원)의 전자상품권을 지급했다. 싱가포르 정부가 지급한 전자상품권은 500달러(약 50만 원) 상당의 ‘CDC바우처'(공동체 개발위원회 바우처)와 300달러(약 30만 원) 상당의 ‘기후바우처’로, 두 가지로 나뉜다. 두 바우처 모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지갑처럼 동작하고,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어 소비 기한 내로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해당 정책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 싱가포르에 최대 3억 1,280만 달러의 경제 창출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싱가포르의 2022년 명목 GDP의 0.05%에 해당한다.

한국에서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4·15총선을 약 보름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 지원금이 이와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해당 지원금은 원래 소득 하위 70%에만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심의를 거치며 대상이 전 국민으로 늘어났다. 모든 가구에 40만~100만 원이 지급되면서 국가 예산 총 14조 3,000억 원이 소요됐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위축된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원금이었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긴급재난 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달랐다. 지원금에 따른 소비 증대 효과는 0.26~0.36배에 불과했다. 100만 원을 받았을 경우, 그중 26만~36만 원만 소비하는 데에 이용했다는 뜻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4·10 대선에서 ‘민생 회복 지원금’ 정책은 공약으로 내걸었다. 해당 정책은 앞서 말한 현금성 지원 정책들과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다. 지역화폐 형태로 1인당 25만 원씩 주고 기초생활 수급자와 취약계층엔 10만 원을 더 지급하는 방식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해당 정책에 대해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면 소비 확대로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트이고 결과적으로 골목 경제와 지방 경제가 살아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