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 자격 유지 검사
의료 적정 검사 기준 상향 조정
시행규칙 개정안 행정규칙 입법예고
자동차 등 운수사고로 인한 손상 환자들 사이에서 고령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13년 4만 1,928명이었던 운수사고 손상 환자 수는 2023년 2만 6,689명으로 10년 동안 약 36%가량 감소했다. 그러나 전체 환자 수가 줄어든 것과 달리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12.6%에서 21.6%로 많이 증가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운수사고 발생 시 이들 중 대부분은 스스로 운전을 한 경우였다. 2023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자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킨 건수가 3,080건에 달하며 이는 10년 전에 비해 많이 증가한 수치다. 2013년에는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가 전체 노인 운수사고의 47.6%를 차지했으나, 2023년에는 이 비율이 53.6%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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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택시, 버스 등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 유지 검사’와 ‘의료 적정 검사’의 통과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고위험 사고 발생 건수가 많은 운수종사자와 만 7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는 자격 유지 검사만 받을 수 있도록 검사 종류가 제한된다.
또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운수종사자는 재검사 횟수와 기간에도 제한이 가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오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관련 행정규칙은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 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발표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의 후속 조치로, 고령 운수종사자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격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현재 만 65세 이상 운수종사자는 한국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자격 유지 검사를 통해 운전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지 확인받는다.
자격 유지 검사는 혈압, 시력, 악력, 인지능력 등을 검사하는 ‘의료 적정 검사’를 통해 대체할 수 있으나 이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운전 업무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자격 유지 검사의 7개 항목 중 2개 이상이 불량 등급(5등급)을 기록하거나 사고와 관련된 항목인 시야각, 도로 찾기, 추적, 복합 기능 등에서 4등급(미흡) 이상의 결과가 나올 경우, 운전 업무가 제한된다.
또한 기존에는 택시나 화물차 운수종사자들이 자격 유지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의료 적정 검사로 대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고위험 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만 75세 이상인 운수종사자는 자격 유지 검사만을 받을 수 있도록 검사 대상을 제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자격 유지 검사나 의료 적정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운수종사자는 14일마다 재검사를 받을 수 있었지만 3차 재검사부터는 재검사 제한 기간이 30일로 연장된다. 4차 재검사부터는 신규 운수종사자의 운전 적정성을 확인하는 ‘신규 검사 기준’에 따라 검사가 이루어진다.
의료 적정 검사 방침도 일부 개선된다. 앞으로 의료 적정 검사에서 혈압, 혈당, 시력, 시야각 4개 항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건강검진 기관에서 발급한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만 인정된다. 또한 건강검진 결과서의 유효기간도 연령에 따라 기존 6개월에서 1년까지였던 유효기간이 3~6개월로 단축된다. 특히, 초기 고혈압, 당뇨 진단을 받거나 고위험군에 속하는 경우, 6개월마다 추적 관리가 의무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 운수종사자들의 사고를 예방하고, 더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운수업계에서도 고령 운전자의 자격검사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사고 예방과 운수 종사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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