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한달만에”…효과 없다고 정부가 바로 부활시키는 법안, 뭐길래?

영비법 개정법률안 의결
입장권 부과금 제도 부활 
영화 발전 기금 76% 차지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가 한 달 만에 부활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체 회의에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영화관 입장권에 부과금을 다시 징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영화관 입장권 가격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2023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에 따라 올해 1월부터 폐지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한다고 발표하며 이를 ‘부담금 정비 및 관리 체계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두었고, 이는 영화 관람객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부과금이 폐지된 이후 영화 티켓 가격은 여전히 변동이 없었고 영화 발전 기금으로 사용되던 자금은 대형 영화관들의 수익으로 흡수되었다.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은 영화 발전 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전체 영화 발전 기금의 약 76%를 차지한다.

영화 발전 기금은 독립·예술영화와 지역 영화 지원, 영화 제작 및 수출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자원이다. 부과금 폐지로 인해 이 재원이 줄어들게 되면 영화 산업의 활성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고 영화계는 정부에 영화 발전 기금의 재원 다각화를 요구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영화관 입장권에 3%에 해당하는 부과금을 의무적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기존의 ‘징수할 수 있다’는 선택적 규정을 ‘징수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으로 변경하였다. 이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는 원래대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 영화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부과금 제도의 부활이 영화 산업의 발전을 위한 해결책이 될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영화 입장권 부과금 외에도 개발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 등의 부담금을 폐지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세수 감소로 인한 예산 축소가 문제로 지적되었고 영화 입장권 부과금 폐지 후에도 실질적인 가격 인하 효과는 없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했다고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영화 입장권 부과금의 부활이 결정된 것이다.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적 우려는 정부의 부담금 감면 정책을 재검토하게 했고 이는 영화 입장권 부과금 제도 부활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정부와 국회는 향후 재정적인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영화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법적·재정적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많은 네티즌은 영화관 입장권 가격 인하에 대한 기대가 무너진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한 네티즌은 “부과금이 폐지된다고 하면서 영화 티켓값은 그대로인데 이제 다시 부과금을 징수한다고 하니 결국 관객은 혜택을 보지 못했다”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부과금이 부활하는 것에 대해 영화계의 반응이 긍정적이지만 실제로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이득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지적하며 영화 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화계에서는 이번 법안 개정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한 영화 관계자는 “부과금이 부활하는 것이 영화 발전 기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방법이라고 본다”라고 말하며 이를 통해 독립·예술영화와 지역 영화 산업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고 기대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