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예산 확보
평균 3억 원에 불과
명확히 알려지지 않아
지난 2023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신규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른바 ‘서이초 사건’으로 알려진 서이초등학교에 국민의 힘 신동욱 의원이 발전 예산 37억 원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이른바 ‘서이초 사건’은 한 교사가 2023년 학급에서 발생한 일들로 인해 힘들다고 주변에 호소하다 숨진 사건이다.
당시 합동조사에 따르면 고인 사망 6일 전 학생끼리 다투는 과정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으면서 학부모에게 항의 전화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인은 “학부모가 엄청 화를 내셨다.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다” 라고 동료 교사들에게 말했다. 또한 모친에게 “엄마 ㅠㅠ”, “너무 힘들다”라고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서이초등학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자리 잡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1,293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26.9명이며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2.7명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확보한 37억 원의 예산이 실제로 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에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평균적으로 대략 3억 원가량의 예산을 사용하는 초등학교에 비해 10배 이상에 달하는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앞선 다른 초등학교들은 광역 별이나 군별로 신동욱 의원이 제시한 금액과 비슷하게 예산을 잡았다. 지난해 6월 서울시의회 전병주 의원은 “제32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24년도 제1회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의결을 통해 광진구 교육 예산 56억 원을 확보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용곡초, 용곡중, 대원외고, 광남초, 광장초, 동의초, 광장중, 광남고 등 광진구 23개 학교에 약 56억 원의 교육시설 개선 예산을 반영했다”라며 “관내 학교의 학부모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여 교육 현장에 필요한 예산만을 담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전병주 의원은 “특히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소재 제거를 위한 예산 42억 원을 포함했다”라며 “추경으로 확보한 드라이비트 해소 예산 이내 진보강, 외부창호 개선 등의 시설 사업이 함께 추진되어 사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피력했다.
올해 경북 성주군은 심각한 인구 감소와 학령 인구 유출 문제를 극복하고 명품 교육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성주군은 올해 교육 예산으로 43억 원을 확보해 글로벌 인재 양성, 사교육비 절감, 교육 인프라 확충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예산으로 영유아부터 시작하는 원어민 영어 특성화 교육에 8억 원,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학부모 부담 경감 6억 8,000만 원, 별고을장학회를 통한 미래지향적 교육사업 19억 원,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평생교육 2억 원 등을 추진 할 것이라 전했다.
전병주 의원과 성주군이 여러 곳에 예산을 분산하는 것에 반해 신동욱 의원은 서이초등학교 한 곳을 위해 확보한 37억 원의 예산에 대해 논란이 생길 것으로 전망 된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한 곳의 예산은 수억 원 수준에 불과한데, 37억 원이라는 거액은 이례적으로 큰 규모로 해당 예산이 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에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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