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게 제 불찰”…오세훈 시장직 ‘최대 고비’

오세훈 서울시장의 향후 거취를 가를 항소심 선고가 이달 예정되면서 민선 9기 서울시정도 중대한 분기점을 맞게 됐다. 1심에서 이미 시장직 상실 기준을 웃도는 형을 선고받은 만큼 오는 23일 내려질 항소심 판단은 오 시장 개인의 정치적 미래뿐 아니라 장기 시정 사업의 지속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오 시장은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명태균 씨와의 관계를 초기에 정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자신의 불찰이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2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심 때와 동일하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번 사건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비공표 여론조사 비용을 둘러싼 의혹에서 출발했다. 검찰은 오 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뒤 후원자 김한정 씨가 관련 비용을 대신 부담하도록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서는 전체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한 비용 2,100만 원이 대납 된 것으로 인정됐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7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공직 취임 등이 제한된다. 현재 형량이 최종 확정되면 오 시장은 임기 도중 서울시장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항소심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이다. 재판부는 1심에 나오지 않았던 명 씨와 김 씨의 통화 녹음파일을 추가 증거로 채택했다. 해당 녹취에는 김 씨가 여론조사와 관련해 “원한 것도 아니고 내 혼자 해 가지고”, “나는 시장한테 직접 얘기 들은 것도 없고”라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다.

명 씨는 결심공판을 앞두고 낸 진술서를 통해 “오세훈이는 몰라요”라는 표현의 의미도 따로 설명했다. 해당 발언은 여론조사 진행 사실 자체를 뜻한 것이 아니라 당시 야권 후보 단일화 전략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지칭한 것이라는 게 명 씨의 주장이다.

특검과 오 시장 측은 이 대목을 두고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특검은 정치활동과 연결된 여론조사 비용이 제3자를 통해 지급된 점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 결심공판에서는 “오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정치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가 지급하도록 했다”라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냈다.

반대로 오 시장 측은 새롭게 공개된 통화 내용이 명 씨의 기존 진술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맞섰다. 녹취 전체 맥락을 보면 오 시장이 여론조사의 구체적인 진행 과정까지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도 함께 제시했다. 이를 근거로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오 시장 역시 최후진술에서 비용 대납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김한정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요청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명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명태균을 처음부터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한 것은 깊이 반성한다. 모든 게 제 불찰”이라고 밝혔다.

시장직에 대한 심경도 재판부에 직접 전달했다. 오 시장은 “제 자리를 잃는 것은 두렵지 않다. 제가 평생 지켜온 정치적 원칙과 서울시장으로서의 소명이 거짓과 왜곡으로 훼손되고 중단되는 것이 두렵다”라며 “시민들께서 맡겨주신 책임을 끝까지 다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라는 입장을 전했다.

항소심 결과는 서울시정에도 적지 않은 변수가 될 수 있다. 서울시는 현재 86조 1,000억 원 규모의 G3 서울플랜을 비롯해 주택과 인공지능, 교통, 복지 등 장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 유지되면 사법적 불확실성은 대법원 판단까지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무죄나 직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형이 나오면 오 시장은 남은 임기 동안 주요 정책 추진에 힘을 실을 수 있게 된다. 오는 23일 판결이 오 시장의 정치적 거취와 민선 9기 서울시정 모두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