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한 지 두 달여 만에 사퇴를 요구하는 도민청원과 마주했다. 경기도의 재정 비상 선언 이후 12억 원이 넘는 관사 계약과 시군 도비 보조율 조정, 산후조리비 지원 중단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원 동의자는 2,000명을 넘어섰다. 30일 안에 동의 인원이 1만 명에 도달하면 추 지사가 직접 답변해야 한다.
지난 11일 경기도청원 게시판에는 ‘추미애 도지사 사퇴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14일 오후 2시 기준 6,241명의 동의를 얻어 현재 진행 중인 청원 중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원인은 추 지사가 지난 8월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5,456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점부터 문제 삼았다.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약 12%로 법에서 정한 위기상황 기준인 25%보다 낮다는 점을 들어 긴축 조치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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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원이 넘는 보증금의 관사 계약도 사퇴를 요구한 배경으로 제시됐다. 청원인은 공무원 인센티브까지 절반 이하로 줄이면서 추 지사가 47평형 아파트를 관사로 계약했다며 재정 비상 선언과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시군에 지급하는 도비 보조금 역시 논란의 한 축이다. 경기도는 지난 8월 5일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뒤 이달 초 31개 시군 부단체장들과 영상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기존 40~50% 수준이던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보조율을 최대 30%로 제한한다는 방침을 알렸다. 성남·용인·화성 등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나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는 사업에 따라 보조율을 10%까지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청원인은 이러한 조치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복지와 민생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의 긴축 재정 기조가 확장재정을 통해 미래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현 정부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사퇴 요구 사유에 포함했다.
산후조리비 문제도 거론됐다. 경기도는 이재명 전 지사 때부터 지급해 온 50만 원 상당의 산후조리비를 오는 9월 30일 출생아 가정까지만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12월 출생아 가정과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추 지사는 지난 13일 SNS를 통해 직접 해명에 나섰다. 그는 “경기도의 산후조리비 지원예산을 민선 9기 도정이 임의로 깎은 것이 아니다”라며 올해 관련 예산이 처음부터 9개월 분만 편성돼 있었다고 밝혔다.
예산 우선순위를 조정한 배경도 설명했다. 추 지사는 산후조리비처럼 국비가 지급되는 사업에 도비를 더 투입하는 것보다 기존 예산대로라면 9월 종료될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집행부의 건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하지만 청원인은 산후조리비 문제 등을 근거로 추 지사의 도정 운영을 재차 비판하며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현재 동의 규모는 도지사 직접 답변 요건인 1만명에는 미치지 못한다. 앞으로 청원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 동의자가 해당 기준을 넘어설지가 이번 사퇴 청원의 다음 관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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