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소청 직제 개편안을 두고 여러 경로를 통해 직접 확인했다는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입을 열었다. 정 전 대표가 확인한 결과로 제시한 핵심은 일부 내용이 이재명 대통령의 뜻과 달랐다는 것이다. 그는 정무라인 역시 관련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전하면서 검찰을 겨냥해 대통령이 “뒤통수를 맞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라는 강한 표현까지 내놨다.
정 전 대표는 14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자신이 여러 경로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뜻은 아니었다”라며 “호시탐탐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검찰에 대통령이 뒤통수를 맞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그가 설명한 상황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직제 문제가 잘 조정된 것으로 알고 순방길에 올랐지만, 이후 정 전 대표의 페이스북 등을 계기로 다시 내용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대표는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자신의 의도와 다르다고 판단해 수정 지시를 내렸고 현재 개선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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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도 의문을 나타냈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민정수석 산하에 놓이는 사안이라면 통상 정무수석과 협의가 필요한데 해당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다. 자신이 파악한 바로는 정무라인 역시 관련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설명을 보탰다.
특별사법경찰관 문제는 대통령의 의중과 개편안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는 근거로 들었다. 정 전 대표에 따르면 1만 8,000명 안팎인 특사경을 검찰이 사실상 다루는 형태가 원안에 포함돼 있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부분을 아예 덜어내려 했는데 공소청 직제에는 특사경 관련 내용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정 전 대표는 “대통령이 억울할 수 있겠다”라고도 했다.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계인 만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원칙이 직제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추가로 손봐야 할 부분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합동수사를 명목으로 검찰이 수사 과정에 관여할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고 요구했고 중수청장 후보자 문제 역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검사 출신인 김지용 변호사를 두고는 검찰개혁에 반대했던 인물이 해당 자리에 오는 것이 적절한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직후 있었던 청와대 만찬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다. 당시 당대표 후보 3명이 참석하기 전 이 대통령과 김민석 대표, 정 전 대표가 먼저 만났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대통령과 나눈 대화는 조율된 내용만 공개하는 것이 맞다며 구체적인 내용에는 선을 그었다.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과 여권 상황을 두고는 내부 결속을 주문했다. 정 전 대표는 평의원과 평당원으로서 정부 성공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지지율 하락과 여러 논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12·3 내란 당시 한마음으로 움직였던 때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내비쳤다. 서로 간 오해를 걷어내고 대화를 넓혀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목표를 중심으로 다시 힘을 모을 수 있다는 게 정 전 대표가 이날 내놓은 메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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