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김건희 리스크” 백지화된 양평고속도로 사업, 향방은?

양평 고속도로 사업 근황
김건희 일가 땅 특혜 의혹
주민들 숙원사업 재개 ‘기대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를 일으켜 파면된 가운데 과거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특혜 의혹으로 공사가 전면 중단됐던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재개되는지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실제로 해당 특혜 의혹을 포함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등 김씨 일가가 얽힌 사건 수사는 탄력을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해당 사업은 2년여 전 중단됐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여전히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5일 경기도와 양평군 등에 따르면 하남시와 양평군을 잇는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국토교통부가 2017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알려졌다. 특히 양서면이 종점으로 계획된 원안 노선은 지난 2021년 예비타당성 통과를 마쳤다.

그러나 2년이 지난 2023년 5월 국토부가 변경안(강상면 종점)을 검토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김 여사 특혜 의혹이 제기되며 난항을 겪기 시작했다. 이는 강상면 일대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이유에서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같은 해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민주당의 가짜뉴스 프레임을 말릴 방법이 없다”라며 “고속도로 사업 추진을 중단하겠다”라고 전했다. 덧붙여 원 전 장관은 “이 노선이 정말 필요하고 최종 노선이 있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시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사업의 중단을 선언함에 따라 양평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21개월째 중단된 상태로 계류됐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탄핵으로 막을 내리면서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 재개 여부가 조명되고 있다.

실제로 해당 지자체인 경기도와 양평군은 서로 입장은 달랐지만, 고속도로 조기 건설 필요성에 대해선 의견을 같이했다.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는 특혜 의혹이 제기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원안 노선’, ‘신속 건설’ 입장을 견지한 채 국토부에 사업 재개를 건의하는 등, 이 사업에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지난달 국토부가 특정감사를 통해 타당성 조사 용역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며 공무원 7명에 대한 징계 등 처분을 권고했으나, 김동연 경기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맹탕 감사로 실무자 꼬리 자르기로 일관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김 지사는 경기도 차원의 고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실제 고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기도 측은 현재 후속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양평군의 경우 고속도로 건설 재개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 꺼리고 있다. 이는 원안(양서면 종점)과 변경안(강상면 종점) 노선을 놓고 주민 간 갈등으로 다시 비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된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이 처음 제시된 타당성 조사 용역 관리를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했다는 자체 감사 결과가 나온 바 있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한편, 양평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재개 여부가 수면위로 떠오르자, 인근 주민들의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촉발된 사업의 재추진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에 따른 여야 간 정쟁으로 사업이 중단된 만큼, 각 정당 대선후보가 앞다퉈 관련 공약을 내놓으며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앞서 원희룡 전 장관이 밝힌 듯이 이 사업의 재개 여부는 다음 정부가 떠안게 될 전망이다. 이에 다음 정부가 출범한 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원안대로 사업을 재개하거나 재용역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