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혐의 무죄 선고
대장동·성남FC 사건 담당
지난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재판장 김동현(51·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와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 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 김동현 부장판사는 전남 장성군 출신으로 서울 우신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한 그는 25세 때 사법시험에 합격한 수재로 확인됐다.
그는 공군 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지난 2004년 광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부산지법·수원지법 안산지원·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작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동현 부장판사는 형사 재판 경험이 풍부한 편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동현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합의33부는 주로 선거·부패 1심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김동현 부장판사는 동료 선후배 관계가 원만하며 소신껏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로 명성이 자자하다.
이어 김동현 부장판사는 현재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대장동 로비 의혹’ 등 대형 부패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해당 사건의 심리 도중, 검찰과 변호인 등 양측 목소리가 높아지면 적극 개입하며 중재하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같은 근무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한 판사는 “특정 성향에 치우치기보다는 법리대로 판결하는 스타일”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과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의 병합 여부가 정치권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을 때 김동현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따로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이 결정이 없었다면 비교적 간단한 위증교사 사건이 복잡한 대장동 재판에 밀려 결론이 한없이 늘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장동 재판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보다 앞서 지난 4월 총선을 앞둔 이재명 대표가 선거 운동을 위해 재판을 미뤄달라고 호소하자 김 부장판사는 “바꾸기 어렵다. 재판 절차에 관해선 제가 정한다”라는 취지로 소송지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7월에는 일명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렌트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인물이다.
당시 그는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라며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검으로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 청렴성 등에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김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굵직한 인물들과 연루된 사건을 판결한 경험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교적 최근인 지난 9월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해 8월 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으로 녹음장치를 설치하고 민간인 도청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소속 수사관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및 자격 정지형을 선고한 바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동현 판사를 두고 “재판 잘하는 판사로 정평이 나 있다”라는 평가가 이어진다.
특히 검찰과 변호인 모두 김동현 부장판사에게 사건이 배당될 때 이른바 ‘튀는 판결’ 없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한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하는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편, 김동현 부장판사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재판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이재명 대표의 명운을 쥔 판사’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 두 번째 관문인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이 대표는 김동현 부장판사를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이며 감사 의사를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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