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중 S등급 없다”…평가 수준 ‘낙제점’ 받은 기관은 어디?

공공기관 경영평가
한국고용정보원장 해임
미흡 이하 경상경비 삭감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고용정보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13개 공공기관의 ‘미흡’ 이하 평가를 받으며 사실상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아주 미흡’ 평가를 받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원장에 대해서는 해임 건의가, 경영실적으로 나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13개의 기관장에서는 경고 조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19일 기획재정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의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평가는 공기업 32곳, 준정부기관 55곳, 감사 평가 기관 59곳 등을 대상으로 올해 2월부터 민간 전문가로 평가단을 꾸려 4개월간의 평가 기간과 외부 검증 절차를 거치며 진행됐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수(A) 등급을 받은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5곳(17.2%)이며, 한국도로공사 등 30곳(34.5%) 기관은 양호(B), 강원랜드 등 29곳(33.3%) 기관은 보통(C)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공기업인 HUG, 한국공항공사, 코레일, 한국가스공사와 준정부기관은 도로교통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7곳은 미흡(D)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기업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준정부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이 최하 수준의 ‘아주 미흡’(E) 으로 평가됐다. 미흡 이하의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은 총 13곳으로 사업성과 안전관리 등의 부실 문제나 재무 상태가 악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최고 등급인 탁월(S) 평가를 받은 기관은 없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경영 관리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경영실적으로 부진하거나 아주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년 연속 D등급을 기록하거나 최하인 E등급을 받은 공공기관 중 재임 기관이 6개월 이상 되는 김영중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에 대한 해임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와 더불어 경영실적이 부진한 한국가스공사 등 6개 기관장과 중대재해가 발생한 한국전력공사 등 8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처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해 감사 평가에서 2개 기관이 미흡 평가를 받았으나, 해당 기관장이 공석인 곳은 경고 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평가에 따라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2025년도 경상경비 0.5~1%를 삭감하고 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컨설팅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의 경우 안전 관련 개선계획을 제출받는다고 밝혔다.

미흡 이하를 받은 공공기관과 달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직무급 도입 및 운영 실적이 우수한 3개 기관의 경우 내년도 총인건비를 1.0%P 추가로 지급할 전망이다.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의 경우 과급 지급의 경우 종합 등급이 C(보통)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유형별·등급별로 차등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S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직전년도 기본 연봉의 100%를 성과급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A등급(80%), B등급(60%), C등급(40%) 순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당초 공기업 직원의 경우 경영 평가 결과에 따라 S등급 250%, A등급 200%, B등급 150%, C등급 100% 등으로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준정부기관의 직원은 S등급 100%에서 20%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번 평가에서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광해광업 공단과 대학 석탄공사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의 성과급은 100% 삭감할 예정이다.

이어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지만 적자 폭이 개선된 한국전력공사와 남동발전 등 자회사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의 성과급은 50% 삭감하기로 했다.

한편, 이런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 최상목 부총리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가야 민생을 위한 정책 시너지가 극대화될 수 있다. 이번 경영평가 결과가, 공공기관이 민생과 미래 대비라는 국정 최전방에서 첨병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