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과거 발언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을 부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문제 삼으며 김 의원의 운영위원 사임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의 국정감사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여기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권고까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공방이 확대됐다.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김 의원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JTBC 유튜브 방송에서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한 바 있다. 이후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의 과정에서 자신의 의도와 다른 오해가 발생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거친 역사적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의 발언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천 의원은 김 의원이 사과하거나 운영위원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았다며 인권 관련 기관을 감사할 자격에 의문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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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민주당 의원 역시 김 의원의 운영위원회 활동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입장에 힘을 실었다. 내란을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에 책임을 지지 않은 채 국정감사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의 명패를 철거할지를 두고도 여야 의원들의 언성이 높아졌다.
한병도 운영위원장은 갈등이 심해지자, 양당 간사의 협의를 요청했다. 내란을 옹호하거나 미화하는 인사가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견해도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문제 제기가 야당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이번 감사를 ‘3대 입틀막 국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야당 측 증인과 참고인 채택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고 정부기관도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증인 채택이 무산된 점도 거론됐다.
감사가 진행되면서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 문제도 논쟁거리로 등장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과 김기웅 의원은 북한인권법 시행 이후에도 재단이 출범하지 못한 상황을 지적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정부와 국회가 재단 출범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민주당은 인권위가 과거 의결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인권위는 지난 12일 해당 권고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기로 결정했지만 안 위원장은 표결에서 기권했다. 전용기 의원과 김성회 의원은 안 위원장이 기존 견해를 유지하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안 위원장은 “모든 사람에게 적법 절차는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자신의 판단을 설명했다. 위원장 개인의 의견과 다수 위원의 결정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내세웠다. 민주당 의원들은 인권위 수장의 태도가 기관에 대한 신뢰와 직결된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문금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인권위 노동조합 설문에서 직원 77.4%가 위원장 사퇴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결과를 제시했다. 조직 내부의 신뢰가 무너지면 기관 운영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이석준 인권위 사무총장은 유사한 전례를 알지 못한다고 답했고, 안 위원장이 추가 설명에 나서려 했으나 문 의원의 제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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