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심 재판이 8일 시작된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반환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다시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 개인의 형사재판 결과가 국민의힘의 수백억 원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고법판사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으로 구성됐다. 이번 재판은 윤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의 타당성을 다시 심리하는 절차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대선후보 시절 발언과 관련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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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혐의는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나온 발언과 관련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으며 김건희 여사와 함께 전 씨를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전 씨를 김 여사로부터 소개받아 함께 만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특별검사 민중기가 이끌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윤우진 전 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있으며 전 씨와의 만남을 둘러싼 윤 전 대통령의 발언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 원을 넘어서는 형량이다.
1심은 당시 발언 내용이 후보자의 국정 운영 과정에서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안으로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안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선거 결과와 허위 사실 공표 행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해당 범행만으로 20대 대선 결과가 좌우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다만 허위사실 공표죄가 보호하는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윤 전 대통령의 각 범행으로 침해됐다고 판단하기에는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결과는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1심에서 나온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20대 대선 이후 돌려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선거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 선거 이후 반환된 기탁금과 보전된 선거비용을 소속 정당이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8일 시작되는 항소심에서 1심의 당선무효형이 유지될지 여부는 국민의힘이 397억 원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개인의 형사책임을 넘어 국민의힘의 재정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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