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민 목소리’를 강조하며 당·정·청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주문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현장의 합리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가운데 여당에는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한 용지 발굴과 정기국회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강 실장은 2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정부의 기조를 설명했다. 국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강 실장은 “이재명 정부는 어느 정부보다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합리적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라며 폭넓은 의견 수렴 가능성을 열어뒀다.
현재 나온 세제 개편안의 성격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강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국무회의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세제 개편안은 결정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라,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한 출발점인 안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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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논의 과정에서는 당과 정부, 청와대가 각각 수렴한 의견이 함께 검토될 예정이다. 강 실장은 “오늘 자리에서도 당과 정부, 청와대가 청취한 소중한 국민 의견을 공유해 세제 개편안이 보다 합리적 정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이라며 “현장 목소리를 세심히 살펴 정책의 완성도와 국민 수용성을 한층 높이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 주택 공급 문제도 다뤄졌다. 강 실장은 여당 지역위원장과 단체장이 지역 여건을 토대로 단기간에 활용할 수 있는 주택용지를 제안할 경우 청와대와 정부가 적극 검토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공급 계획에는 시기와 지역, 물량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봤다. 강 실장은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 공급되는지 구체적인 스케줄을 명확히 제시해야 청년·신혼부부·서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는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시급한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한 뒤 국회를 상대로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여당의 협조를 구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정·청 협력을 통한 정책 성과 창출도 언급했다. 강 실장은 “새로운 당 대표 선출을 기점으로 당·정·청이 함께 국민께 드린 약속을 하나하나 성과로 만들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세제 개편안은 국민 의견과 당·정·청 논의를 거쳐 구체화될 예정이다. 수도권 주택 공급에서는 여당이 제안한 후보지를 정부와 청와대가 검토하는 방식으로 협의가 진행된다. 정기국회에서는 민생경제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해 입법 처리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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