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비롯해 이란전에 협조하지 않은 동맹국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파병 논의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안 의원은 자신이 이란전 발발 직후부터 장병 안전과 임무 범위를 전제로 파병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과거 자신의 주장을 비판했던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을 지적하며 상황이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 조정훈·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호르무즈 파병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이에 같은 달 20일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들을 겨냥해 “그토록 파병이 필요하다면 본인들이 먼저 자녀와 함께 선발대로 자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영어에 치킨호크(chicken-hawk)라는 단어가 있다”라며 “제대로 된 군 복무나 전쟁 경험도 없이 무력 충돌과 전쟁을 주장하는 자들을 일컫는 표현”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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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의원은 “치킨호크는 자신과 가족은 안전한 곳에 두고 남의 자식은 전쟁터로 내모는 용감한 척하는 겁쟁이들”이라며 파병 주장에 날을 세웠다. 그는 파병이 청년들의 생명과 직결된 국가 중대 사안인 만큼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회 동의와 외교·안보·국익 전반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부 의원은 “결국은 국회와 국민이 결정해 줘야 되는 것”이라며 “이번은 헌법, 국제법, 동맹 상호방위조약상의 명분이 없다. (민주당 의원은) 다 반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19일 안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존 주장을 다시 꺼냈다. 그는 “저는 지난 3월 이란전 발발 직후 ‘장병 안전과 명확한 임무 범위’를 전제로 호르무즈 파병을 주장한 바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안 의원은 당시 주장의 배경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운송 의존도와 선박·에너지 안보 문제를 꼽았다. 그는 한미동맹을 의존 관계에서 상호 기여 관계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트럼프 정부의 경제·통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도 덧붙였다.
특히 안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노 땡스'(No thanks)를 비판하고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했다”라며 “이재명 정부는 다섯 달을 허비하고 동맹 신뢰까지 흔들린 뒤에야 현실을 깨닫고 뒤늦게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기여’ 공론화에 나서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다섯 달 전 제 말에 대해 ‘철없는 주장’, ‘자녀와 선발대로 자원하라’고 조롱했다”라며 “과연 이재명 정부에도 똑같이 말할 것인지 지켜보겠다”라고 상황이 바뀌었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안철수 의원은 정부에 대해서도 “정부는 장병 안전과 명확한 임무 범위를 전제로 국회 동의 절차에 착수하고 파병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를 지렛대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도 협상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호르무즈 파병 주장이 실제 절차로 이어질 경우 국회 동의와 장병 안전, 임무 범위 등이 향후 논의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파병에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군사적 기여 논의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향후 정치권 공방의 방향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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