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이 돌덩이 피습을 당했던 당시 수사 과정을 다시 언급하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배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긴급 간담회에서 과거 피해자 진술 조사 과정에서 겪었던 일을 소개하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당시 자신의 진술 조사 내용을 담당 경찰관이 개인 블로그에 게시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배 의원은 이 같은 문제가 특정 피해자만의 일이 아니라 국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배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린다’ 긴급 간담회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가명) 씨를 향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김 씨가 피해자로서 용기를 내 행사에 참석한 점에 의미를 부여하며 먼저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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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배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자신 역시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했던 피해자 중 한 명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그는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피해자 입장에서 느꼈던 어려움과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배 의원은 지난 2024년 일면식이 없는 중학생으로부터 돌덩이로 습격을 당한 사건을 거론했다. 그는 당시 피해자 진술 조사였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었지만 담당 경찰관이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사건 내용을 마치 소설처럼 작성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게시물에는 가해자의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행동이라는 취지의 법적 판단이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배 의원은 해당 경찰관이 자신을 단독으로 조사했던 담당자였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문제를 완전히 바로잡지는 못했다며 국회의원 신분으로 항의한 결과 해당 경찰관이 다른 지역으로 잠시 자리를 옮기는 수준의 인사 조치로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자신의 사례를 언급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힘이 없는 위치로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자신 역시 피해자로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보완수사 금지 문제는 힘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만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억울하고 황당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김진주 씨와 함께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환기하고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발언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국민들이 해당 문제를 바로잡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 의원은 간담회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모든 국민과 국가기관이 경찰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며 국가의 역할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주최했다. 행사에는 국민의힘 소속 고동진·김형동·박정훈·배현진·서범수·안상훈·우재준·유용원·이소희·진종오·한지아 의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가 끝난 뒤에는 배 의원과 김진주 씨가 서로를 끌어안는 모습도 이어졌으며 참석자들은 피해자 보호와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뜻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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