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의 연임 개헌 관련 발언 이후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확산하는 가운데 청와대 측이 연임 가능성을 일축하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 ‘이 대통령의 연임 의사’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측의 해명에도 관련 공방이 이어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입지가 난처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9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현행 헌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짚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현행 헌법상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라며 연임 추진 가능성을 부인했다.
홍익표 수석은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연임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 수석은 “87년 헌법의 핵심은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와 장기 집권을 할 수 없는 단임제”라며 “명확하게 헌법에 조항을 담아 현직 대통령은 개헌 관련 사항에 귀속되지 않도록 해놨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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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홍 수석은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이 청와대와 사전 교감 아래 나온 것 아니냐는 일각의 해석도 일축했다. 그는 “자꾸 일방적인 이야기를 내세우는 건 적절치 않다”라며 “(조 의장이) 청와대 측과 교감했다고 하는데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청와대에서도 입장을 낼까 하다가 의장실이 해명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청와대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해석이 등장하고 있다. 30일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법정모독’에 출연한 강수영 변호사는 “심각한 건 유시민 작가를 필두로 하는 민주당 안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욕심이 있다는) 의심을 하는 것”이라며 “갑자기 보수·진보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리스크를 갖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지 않느냐”라며 “결국에는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연임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논란은 지난 28일 개최된 조정식 국회의장의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발언으로 인해 확산하고 있다. 당시 그는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등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후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쏟아졌다. 청와대 측이 직접 해명에 나선 것도 이 같은 논란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현행 헌법상 연임 개헌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정치권 공방은 쉽게 잦아들지 않는 분위기다. 향후 개헌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경우 현직 대통령 적용 여부와 헌법 해석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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