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원 구성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을 거부해 온 가운데 결국 국회 복귀를 결정했다.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에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유지했지만, 산적한 민생·정책 현안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가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특별검사 추천 방식에도 의견을 모으면서 국회 공백도 해소 국면을 맞게 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현안이 잇따르면서 국회 복귀가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문제, 홈플러스 사태, 보완수사권 폐지, 안규백 국방부 장관 논란 등 주요 현안을 상임위에서 직접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
지난 21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의원총회 직후 “법제사법위원회를 일방적으로 가져간 민주당의 행태는 여전히 수긍 못 한다”라면서도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각 상임위의 다양한 현안이 있어 일단 국회에 복귀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법사위원장 문제에 대한 기존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국회 정상화에 무게를 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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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결정에는 여야가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특검 추천 방식에 합의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양당은 국회 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추천한 후보 가운데 여야 합의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방식에 뜻을 모았다. 추후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 범위와 규모 등 세부 내용은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합의가 그동안 요구해 온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정 원내대표는 “그동안 특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라며 “국민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특검 후보자 2인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된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야당이 주도하는 국민 특검을 관철시키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국회 복귀에 따라 국민의힘은 자당 몫의 상임위원장 인선 절차에도 착수했다. 보건복지위원장에는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교육위원장에는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성평등가족위원장에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내정된 상태다.
또한 국토교통위원장에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의 출마 여부에 따라 경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보위원장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1년씩 맡는 방안이 마련됐다.
여야는 오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의 복귀로 54일간 이어진 상임위 공백은 해소될 전망이지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양측의 시각차는 여전하다. 이에 따라 향후 주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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