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생산 시설 입지 선정을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국민과 시장을 속인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정부가 호남 부지를 기업의 자율적 선택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 기업의 입장은 달랐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산업 정책을 문제 삼았다. 특히 그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최근 발언을 근거로 정부의 ‘관치’ 논란을 제기했다.
지난 15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반도체 투자 계획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그는 AI(인공지능) 산업 확산으로 내년 반도체 수요가 올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생산 시설 확대가 시급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회장은 경기 용인과 호남뿐 아니라 해외를 포함한 다양한 후보지를 검토 중인 사실을 공개했다.
최 회장은 부지 선정 과정에서 기업이 모든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짚었다. 그는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고 있으니 (공장을) 빨리 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면서도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곳을 우리도 찾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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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태원 회장은 “인프라는 정부나 지자체가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강제로 만들 수는 없다”라며 “정부는 호남이 가장 좋다고 판단한 것이며 나는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나경원 의원은 이를 근거로 정부 설명과 기업 입장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증언을 보면 기업이 원해서 호남을 간 게 아니라 정부가 장소를 지정하고 압박한 ‘관치 강요’로 볼 수밖에 없다”라며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기업의 경영 자유를 침해한 엄연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호남 반도체 공장 부지 선정은 기업의 선택이었다”라는 정부 설명을 두고 “국민과 시장을 속인 거짓말이었다”라고 비판했다.
더하여 나경원 의원은 “지금 글로벌 반도체 전쟁은 초 단위 속도전”이라며 “전력도, 용수도, 인력도 당장 갖춰지지 않은 곳에 공장을 지으라며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게 산업현장의 목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규제 완화와 기반 시설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나 의원은 반도체 공장 건설지의 대안으로 경북 구미를 거론했다. 그는 “호남이든 충청이든 TK·PK·강원·경기든 정치적 안배가 아니라 시장과 조건에 따른 최적지 순으로 산업이 육성돼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그는 “구미 등 전력과 용수, 소재·부품·장비 생태계가 이미 준비된 현장부터 당장 착공해 공급을 늘리는 게 한국 반도체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최 회장은 생산 시설 입지의 핵심은 정부와 기업의 협력에 있다고 강조한 상태다. 그는 지난 15일 “권한을 가진 곳에서 잘해주면 우리는 거기에 짓겠다는 심플한 얘기”라며 정부의 인프라 지원이 투자 결정의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생산 시설 확대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향후 정부의 지원 방식과 기업의 투자 판단을 둘러싼 논의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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